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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잘 마무리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세무대리인 분들이 한가한 하반기 중간정산처럼 이뤄져야하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3월이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아닌 12월에 종료되는 일반 법인들이 중간예납을 신고하시면 되시는데요, 당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있어서 세법이 다양하게 변하게 되었지요? 그럼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 예납 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가 없음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즉, 세금을 계산했을 때 중간..

세금을 설정되는 절차는 이렇게 되어있다. 납세는 과세요건 충족 시 성립이 되며, 납부할 세액의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를 하게 되면 납세의 의무가 소멸한다. 납세의 의무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금액을 설정하기 전에는 납세의 의무만 설정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납부가 성립된다.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제 1,2기 과세기간) : 납세의무가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종료일이 성립 시기가 설정된다. ⓑ. 과세사실이 발생되는 때 성립하는 국세 개별소비세 (사치세라고 생각하면된다.), 주세(맥주에 붙는 세금) = 제조장 반출일 또는 판매장 판매일,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 유흥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국세 : 세목 별로 별개의 법률로 제정 지방세 : 지방세법의 법률로 제정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되어 있다. 여러 법률과 세법이 작성이 되어있다.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헌법 제 59조 : 조세의 조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 : 세목별로 별개의 법률이 제정, 개별세법의 기본적인 부분을 규정하기 모아둔 것 총칙세법 '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의 법률이 제정됨. 개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 법 등 지방세 : 지방세의 모든 세목을 규정 특례 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 조세의 감면 및 특례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세 국세 보통세 소득세,법인세,상송세,증여세..